책소개
202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부 소관 환경관련 법률은 70여 개가 넘어 관련 기업체 종사자나 일반 시민은 물론,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나 입법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다. 따라서 이를 알기 쉽게 하나의 통합환경법으로 제정하거나 최소한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는 제1장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과 내용 등, 제2장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령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 제3장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 제4장 외국의 통합환경법전, 제5장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제6장 통합환경법의 일환으로서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7장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이 향후 통합환경법과 CCUS법 제정시 타산지석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자소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한국ESG학회 차기 회장
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Fulbright Visiting Scholar(2021-2022년)
사단법인 K-CCUS 추진단 이사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구축’ 과제 연구원(2021-2023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통합실증사업(2023-2052년)」 ‘CCS법제도 및 대중수용성’ 기획분과위원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70여 개의 환경관련 법률들로 인한 상호충돌과 비체계성 등의 문제
2) 복수 환경관련법의 비체계성 해소의 필요성
3) 복수 환경관련법의 비효율성 해소의 필요성
4) 환경법의 단일법전화의 필요성
5) 통합환경법의 일환인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2.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및 독창성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방법
2. 비교법적 방법
3. 현장조사 방법
제4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령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기준으로 한 환경법의 발달과정
1. 개설
2. 환경정책의 암흑기(1960~1977년)
3. 환경정책의 태동기(1977~1989년)
1) 개관
2) 환경권 수용에 관한 논의
3) 기타 환경관련법률
4.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1999년)
5. 환경정책의 성숙기(2000년~)
1) 개관
2) 2008년 제·개정된 법률
3) 2009년도 제·개정된 법률
4) 2010년에 제·개정된 법률
5) 2011년에 제·개정된 법률
6) 2012년에 제·개정된 법률
7) 2013년에 제·개정된 법률
8) 2014년에 제·개정된 법률
9) 2015년에 제·개정된 법률
10) 2016년에 제·개정된 법률
11) 2017년에 제·개정된 법률
12) 2018년에 제·개정된 법률
13) 2019년에 제·개정된 법률
14) 2020년에 제·개정된 법률
15)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타 부처 소관 법령
제2절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
2.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
1) 복수법주의로 인한 문제점
2) 비효율성
3) 지나친 하위법령 위임방식
4) 평가
제3장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
1. 환경관련 법률 간의 중복·모순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불균형
2. 기존의 환경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
3.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의 불분명
4. 통합환경법 제정의 유용성
1) 환경보호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에 기여
2) 법전화의 필요성에 부응
3) 통합적 인허가에 기여
제4장 외국의 통합환경법전
제1절 개관
제2절 프랑스 통합환경법
1. 개관
2. 법전화의 원칙
3. 환경법전의 필요성
4. 프랑스 통합환경법의 구성내용
제3절 독일 통합환경법안
1. 개관
2. 교수안(Professorenentwurf)
1) 환경법전의 총칙
2) 환경법전의 각론
3. 2008년 통합환경법안
1) 법안의 틀
2) 권별 목차
3) 통합환경법의 도입법률안
제4절 네덜란드 통합환경법
1. 개관: 통합환경법 제정의 배경
2. 통합환경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EMA)]의 내용
제5절 스웨덴의 환경법전
1. 개관: 환경법전 제정 연혁
2. 환경법전의 주요 내용
제6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1. 유사한 개별법률 통·폐합
2. 기본법·일반법으로 흡수·통합
3. 바람직한 통합환경법 모델
1) 개관
2) 통합환경법의 총칙
3) 통합환경법의 각론
제6장 통합환경법의 일환으로서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절 개관
제2절 CCUS의 이해
1. CCUS의 개념
2. 국제 CCS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제3절 CCS 관련 법률적 논의
1. 개관
2. 이산화탄소의 법적 개념
1) 이산화탄소 스트림(CO2 Stream)의 개념
2)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폐기물 여부
3) 소결
3. 주요 국가 CCS 법률 구축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캐나다
4) 호주
5) 일본
4. 지하공극 소유권의 귀속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텍사스 주에서의 자원소유권과 지하공극의 소유권 귀속
2) 지하공극 소유권 관련 판례
3) 지하공극 사용권 취득 방안
4) 우리나라에서의 지하공극 소유권
5. 사례 연구
6. 우리나라의 CCS관련 법제 연구현황
1) 이산화탄소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연구단)
2)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7.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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