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갈등, 신공항 건설 문제, 탈원전 문제, 사드(THHAD) 배치 갈등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갈등이 가치적 갈등으로 첨예화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사회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갈등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프레임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갈등의 발발을 잘 활용하고 제도적으로 갈등을 감소시켜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한 점을 주목한다.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의 만성화, 가치갈등화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조정, 참여적 갈등관리 및 사전예방적 갈등 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모색한다. 본 연구는 낙동강 수계갈등, 부산의료원 민영화, 탈원전 및 신공항 입지 갈등 등의 국내 공공갈등 사례 인터뷰를 실시하여 주요 공공갈등의 전개양상과 갈등해결 가능성을 살펴본다. 또한 프랑스, 미국 등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공공갈등 분야에 조정과 참여적 갈등관리 방안 등을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한다. 국내에서는 공공분쟁에 조정, 참여적 갈등관리 및 사전예방적 분쟁해결 기제를 적용하여 해결하기 시작한 사례가 이제 발현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공공갈등이 근본적이고도 해결이 어려운 가치적 갈등으로 만성화되기 이전에 이러한 갈등관리 기제를 적절히 적용하여 소통과 투명성을 높인다면 시스템적인 해결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자체 갈등에서 현실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이 상당한 유효한 기제로 작용할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저자소개
김대중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법학박사, SJD)
미국변호사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김현정
부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졸업(국제학 박사)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세진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대학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목차
I. 서 론
II. 선행연구
1. 갈등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2. 공공갈등의 해결 방안 유형
1) ADR로서 조정(Mediation)의 중요성과 최근 동향
2) 한국형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 도출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3) 분쟁의 사전예방(Preventive)적 접근: 분쟁시스템디자인(Dispute System Design) 혹은 한국형 사전적 갈등예방기제의 적용
3. 한국의 지자체 갈등 현안: 지방분권 실현의 필요성
III. 주요국의 공공갈등 관리제도
1. 미국의 공공갈등 관리제도
1) 미국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시작과 의의
2) 미국의 공공갈등 관리제도와 법
2. 싱가포르의 공공갈등 관리제도
1) 싱가포르 지역주민조정센터(Community Mediation Center)
3. 프랑스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및 공공갈등 관리제도
1) 프랑스 ADR 제도
2) 프랑스 공공갈등 해결기제: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IV. 공공갈등의 주요 해외 사례와 쟁점
1. 주요 국가의 공공갈등 관리제도와 사례
1) 프랑스 툴루즈 고속도로 건설과 풍력발전소 건설 사례
2) 독일의 송전탑 건설 사례
3) 스웨덴·핀란드 사용후핵연료 처리 부지 선정 사례
4) 캐나다 공공협의제도
5)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행정형 ADR 기구 개관
2. 시민 참여와 공공토론,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
1) 남아프리카공화국 ‘몽플레 시나리오’
3. 소결
V. 유형별 갈등 사례 인터뷰 및 내용 전개
1. 낙동강 수계 갈등과 협상
1) 사례 개요
2) 갈등의 배경과 전개
3) 갈등 이슈화(주요 갈등)
4) 이해관계자 입장과 이해
2. 부산의료원 민영화 갈등관리 사례
1) 사례 개요
2) 갈등 이슈화
3. 영남권 신공항 유치 갈등 사례
1) 사례 개요
2) 갈등 진전
3) 갈등 심화
4) 갈등 이슈화
5) 시기별·쟁점별 이해관계자 입장과 이해
4. 탈원전: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사례
1) 사례 개요
2) 갈등 전개 과정
3) 갈등의 심화
4) 갈등 진전 및 주요 이슈
5) 강 위원장 주장 요지: 원전의 안정성
VI. 조정, 참여적 의사결정, 사전예방적 갈등관리의 적용
1. 국내 사례에 대한 조정 적용
1) 낙동강 수계 협상 사례와 조정 개입의 가능성과 전망
2) 부산의료원 민영화 사례: 가치갈등 해결에 가능성 부여
3) 영남권 신공항 유치 갈등 개입 방안 제시
4) 탈원전 정책
2. 참여형 의사결정 적용 사례
1) 참여적 의사결정 내용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례 비교
3. 사전예방적 갈등관리 적용
1) 다양한 갈등 및 시민 요구도의 예측 필요성
2) DSD 갈등 시스템 설계 원칙
3) 인터뷰 사례 분석을 통한 DSD의 적용 시나리오
4. 국내 사전적 분쟁해결 방식 도입 사례: 서울특별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1) 서울특별시 산하 갈등(분쟁)조정부서
2) 서울특별시의 갈등관리 프로세스 분석
3) 서울특별시의 갈등관리 사례연구
4) 지방 간 공공갈등에 대한 조정과 중재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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