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회복지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은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축사,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연설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전 선친께서는 ‘어려울 때 일수록 진취적 기상과 모험심, 불같은 열정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극복하며 배워야 한다’, ‘창업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낙관적인 사고와 자신감’이라고 말하셨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에게 있는 그 같은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잘 발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아산재단이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선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 왔다면, 아산나눔재단은 청년의 취업 문제 및 양극화 해소 등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문제를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두 재단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교육과 사회 시스템 개편 필요
‘일자리 복지 플러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권대봉 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복지와 교육이 연계된 핵심적인 사회문제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진정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학교가 배출하는 인재 공급구조와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수요구조의 괴리로 기업은 구인난이지만 청년들은 구직난에 봉착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심화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 교수는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철학 교육, 고용 친화적 다선형 학제로의 학제 개편, 청년창업이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해외 취업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축 등 교육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고용 친화적 사회 시스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청년창업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시스템,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해외 일자리 창출 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회통합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이어서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공동체’라는 주제를 발표한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창조경제를 통한 도약이 이루어져야 좋은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하고, 더 높은 성장도 가능하며, 다양한 복지와 분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는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회를 의미하고, 사회적 응집성이나 정치적 역능성 등과 같은 시민사회 역량이 높은 토대 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투자 및 고용과 관련해서도 체계적이고 과감한 직업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창조적인 산업의 기술혁신에 관련한 지원을 늘리고 산업밀착형 R&D 투자를 확대하며,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조 교수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역시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에 예속된 물량주의적 패러다임을, 발표자가 제시한 사회의 질을 고려하는 인간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는 신규 고용창출 능력 확보, 노동시장의 구인난과 구직난의 미스매치 해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력활용방안 모색,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복지제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문제는 복지의 중요한 이슈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복지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끌었던 노동 정책적 접근의 틀을 벗어나 사회복지정책을 일자리 창출 친화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사회보험료 국세청 통합징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급여의 연동, 근로장려 세제 확대 및 수급권자 소득공제 허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대화 전략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친화형 사회복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교수는 “이제 일자리 및 고용의 문제도 복지의 중요한 관심분야이며 연구대상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노동의 문제가 복지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관심의 영역을 넓게 확대하고 분석 방법을 좀 더 풍부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강화는 필수적이며,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따른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공유공간에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청년창업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활성화’라는 주제발표에서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창업활성화의 핵심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교수는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청년창업 활성화는 개인 차원의 기회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국가 발전의 전략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런 제도적 환경이 구축된다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역동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현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청년창업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의 체계적 추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 추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 이후 사후관리 기능 강화, 청년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대용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 창업자의 성격 특성은 물론 개개인의 자질,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찾아 선별,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와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산나눔재단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