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회복지재단은 창립 31주년 기념으로‘기후변화와 인간복지’심포지엄을 6월 2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몽준 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여 대구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면 파인애플이나 멜론을 재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를 보았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아산재단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기후변화와 인간복지’는 국가적으로도 꼭 다루어야 할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주제다. 아산재단이 인류가 당면한 세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아산재단 심포지엄이 끝난 일주일 후인 6월 26일 환경부는‘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CO₂평균농도가 세계 평균 보다 10ppm이 높은 389ppm이라는 것과 1906년부터 2005년까지 100년간 지구 평균 온도는 0.7도 올랐지만, 한반도 기온은 1.5도 올라 지구 평균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말라리아 환자 급증, 한라산 고산식물 멸종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다뤄야 할 주제라는 점에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범세계적인 실천운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조연설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기조연설에 나선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는 “고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개도국들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태지역은 생태효율성을 새로운 기본개념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생태효율성이란 물, 가용 토지, 에너지 등 생태자원을 가장 적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장 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데에 생태조세개혁, 지속가능한 사회 간접자본, 지속가능한 소비, 그린 비즈니스 등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 대사는 EU나 미국은 개도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도국이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목표치 부과보다는 감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말한다. 향후 지구 기후체제는 개도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한 실적을 선진국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투자가 상업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안빈낙도, 청빈사상 등의 우리의 풍요로운 정신적 가치관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제1주제 - 기후변화와 건강
울산대 의대 우준희 교수는‘기후변화와 건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세계보건기구는 2000년에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1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추가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며“호흡기 질환, 말라리아, 뎅기열, 한타바이러스 질환, 콜레라 등 각종 질환의 증가가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류가 유발한 기후의 중대한 변화에 의해 개발도상국은 홍수, 가뭄에 취약하여 영양실조가 오고 위생수준도 저하된다는 것이다. 극심한 더위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온난한 겨울은 알레르기 빈도를 증가시키며, 또한 온도, 습도, 강우, 해수면 상승은 모든 감염질환의 발생 빈도를 높게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연세대 의대 김준명 교수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지진 해일, 그리고 중국 쓰촨성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후에 수질 오염으로 인한 페스트, 콜레라 창궐의 우려가,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결핵환자의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가족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에 의한 전염병 발생 영향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예방 중심의 대책 등을 강조했다.  

제2주제 - 기후변화와 경제발전
중앙대 김정인 산업경제학과 교수는‘기후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상재난 건수는 2004년 718건이던 것이 2006년 953건으로 늘었다.”며 “2006년을 1950년과 비교할 경우 태풍은 2배, 홍수와 가뭄은 4배가 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2006년의 경우 경제 피해국 상위 10개국 중 필리핀에 이어 한국이 2등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회가 위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며, 미래학자들은 향후 20~30년 유망한 신성장 사업으로서 그린비즈니스산업, 유기농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는 저탄소 기후 금융 및 파생상품산업과 기후보고산업, 물산업, 폐기물 에너지화산업, 재활용산업 등의 저탄소경제(Carbonomics)가 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정부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육성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둘째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모든 산업이 탄소경제체제로 변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미래는‘저탄소경제’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산업조사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보호와 대응노력을 격려하고 규제시스템 혁신에 진력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한기주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는 모든 산업부문에 위험과 기회의 요인이 된다는 것과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3주제 - 기후안보와 인간복지
고려대 이신화 정치외교학과 교수는‘기후안보와 인간복지’라는 주제발표에서,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문제라기보다 인류의 안전과 평화 및 복지를 저해하는‘안보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이제까지‘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비판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개도국, 저개발국에 피해가 더 많이 가 인간의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으며 가난과 환경파괴, 정부의 자연재해 방지 및 대처 능력 결여가 맞물려‘환경난민’혹은 ‘기후난민’사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남태평양의 22개 섬나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세계 총 배출량의 0.0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고 있는 위협은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국들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그중 투발루, 키리바시, 바누아투, 몰디브 등은 국토 전체의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90년대 초 1,0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던 환경난민 수가 2050년에 이르면 1억 5,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염병 발생이나 기후난민 사태 등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인도적인 문제로,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취약 그룹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어떠한 형태, 어느 정도로, 무슨 역할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서울대 환경대학원 전상인 교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의 주체도 기업이나 지역공동체 등으로 바뀌거나 그들 간의 파트너십으로 재편될 수 있는 여지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문대 국제학부 박흥순 교수는 우리나라가 보다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자세와 대안으로 환경외교를 펼쳐야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