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나눔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은옥 8월 28일 조선호텔에서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25회 아산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는 1982년에도 ‘현대 사회와 노인복지’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한 바 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오늘 당면한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문제는 심포지엄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중대한 관심사로 부상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바탕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개회사 :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축사 :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몽준 재단 이사장은 지하철 노약자석에 자기 돈 내고 탔다면서 당당하게 앉아 있는 젊은이에게 “젊은이,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 앉은 자리라네”라고 말한 노인의 일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맞이한 고령화 사회 문제를 제시했다. 1982년 동일한 주제의 심포지엄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문했다. 이어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축사가 이어졌다. 고령화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 문제와 연결하여 사회 전체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건설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이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기조 연설 :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 원장 정경배 원장은 1가구당 출산율이 1.17명인 우리 사회 현실에서 정책에만 의존하는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는 2030년이 되면 현재 유럽에서처럼 한여름 휴가를 떠나며 남겨두고 간 노인들이 돌보는 사람이 없어 병원 차에 실려 가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소득 보장, 건강 보장, 주거 보장, 교육 보장, 복지 서비스 보장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검토한 뒤, 노년 생활의 가족 및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인의 자활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가정 같은 사회’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통해 가능하다. ‘가정과 같은 사회’란 노인 부양과 아동복지 등에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시간과 애정이 제공되는 사회이다. 또한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 및 시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노인 부양 구상권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균형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노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아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국가에 의한 기초 소득, 기초의료, 기초주거 등 기초보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 분과 발표1 : 박상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수시대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 박상철 교수는 ‘장수’의 개념을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의 시간 개념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능동적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화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기능 저하, 외적 반응의 저하 현상’일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적응 현상’이기도 하다. 기능의 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능적 장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 고령사회에서 장수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격리되고 의존적이며 객체화된 노인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독립적이며 주체화된 노인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생산 시스템과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 개개인의 능력은 발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장수사회는 노인의,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사회여야 한다. 건강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늙자’는 박상철 교수의 마지막 발언에 크게 공감이 갔다. 발표2 : 김태현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족과 지역사회 화려한 색상의 발표 자료는 김태현 교수의 노년에 대한 희망적인 인식을 보여 주었다.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벨은 ‘한국의 가족제도는 세계의 가족제도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건전한 가족제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가족원 수의 변화, 노인 가구의 증대, 부양 의식의 변화, 기혼여성의 사회 참여율의 증가 그리고 소 자녀 가족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 노인 부양 체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기주의 극복, 공동체성 회복, 가족의 지원체계 강화, 효의 재검토, 노인 부양 책임의 법제화, 양성 평등 및 양계적 사회로의 전환 및 노인세대의 정보화로의 유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토론1 :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한국형 노인복지를 위한 제언 전경수 교수는 ‘장수하는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인가?’ 하는 물음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북유럽만큼 복지정책을 지탱해낼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기존의 세대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세대간 전쟁으로까지 번져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상철 교수의 건강 장수, 기능적 장수의 개념은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지금의, 짧게는 10년 후의, 길게는 40년 후의 내 문제라는 인식으로 일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토론2 : 박충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수사회의 도래와 현실적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박충선 교수는 경제적 문제에만 집중되던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정서적, 문화적 측면으로 옮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한 20세에서 60세까지의 기간에 이질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60세에서 100세까지의 기간에도 이질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구적 접근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분과 발표1 :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오정(4~50대 정년 퇴직), 오륙도(5~60대 퇴직은 도둑) 등 나이 순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통적 효의 바탕이 되는 가족에 의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허물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고용 관행은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갈수록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노령자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재택 근무 등으로 유연하게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의 고령자 취업 지원금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시행하고 직업 향상 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한편, 노령 인구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기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령 인구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최저 생활의 유지와 사회적 통합의 유지가 필요하며, 노인도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표 2 :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장과 복지 서비스 최성재 교수는 고령 인구의 취업이 어려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노령 인구에 대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구학적으로 노인 인구수와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데 사회적 여건은 가족 부양 의식이 약화되었으며,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와 건강 보호 문제, 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기능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해야 한다. 소득 보장의 측면에서는 2030년경부터 연금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경에는 연금지급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연금 제도를 3층 구조 소득보장 방법으로 개편해야 한다. 고령화와 관련된 허약 노인의 증가, 가족 수발자의 어려움,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요양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정부의 공적 요양 보장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토론1 :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고령화 시대의 경제 활력을 위하여 김장호 교수는 ‘고령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선한승 박사의 주장과 노인을 사회 속에 참여시키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접근방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최성재 교수의 주장에 공감했다. 평생학습을 통한 고령자의 취업능력 제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평생학습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생산현장이 학습활동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2 : 송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보건복지 정책과 추진계획 송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의 ‘범정부적ㆍ종합적 고령화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해 이야기했다. “정부는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기획단은 신인구ㆍ가족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연금정책, 금융세제정책, 정년ㆍ임금 등 노동정책 실버산업정책 등 고령화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노인의 일자리 사업과 사회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운영하고, 노인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10개년 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요양 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어촌지역 요양시설 우선 확충을 추진중이며, 공적 장기요양제도 실행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깊은 숲속에 버려두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를 지고 갔던 지게를 어린 아들이 나중에 다시 쓰려고 챙겨두는 걸 보고 반성하고 노부모를 성심껏 섬겼다는 동화가 생각난다. 고령화 시대의 문제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 대안으로 가정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10년 뒤 20년 뒤의 바로 나의 문제란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해결점을 찾은 데 밝은 빛을 보여주리라 생각된다. 정리한 남은옥은 아산장학생으로, 현재 본지 학생기자로 활동하고 있다